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9조 (주파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소방청에서 분배ㆍ통제ㆍ관리한다.

②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PS-LTE,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성통신 주파수는 예외로 한다.

④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ㆍ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주파수 운용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