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9조 (주파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소방청에서 분배ㆍ통제ㆍ관리한다.
②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PS-LTE,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성통신 주파수는 예외로 한다.
④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ㆍ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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