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②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

③소방청장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표준화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려 또는 지원한다.

④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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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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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