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3조 (모델구분 세부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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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세부기준은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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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세부기준은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다.

②규칙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 세부기준은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1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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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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