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 [별지 제3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로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 [별지 제4호서식]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 [별지 제5호서식] Serial No : | Serial No : | | | |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 [별지 제6호서식] 요건승인번호 | 요건승인번호 | 요건승인번호 | 요건승인번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 겸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 겸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세관장확인물품…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실시기관명 : 1. 일반 사항 1. 회 사 명 : 소 재 지 : ※ 1.1항의 변경(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등)이 있는 경우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2 입회인성명, 소속, 직책 : 1.3 심사구분 : □안전인증 시 공장심사 , □ 제조자 정기검사, □ 수입업자…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재사용전지 |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 재사용전지 |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분류 | 품 목 |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6. 절연변압기 | 대상 없음 | 7. 전기기기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②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2. 생활용품 | 가. 가스라이터 | ① 가스라이터 2. 생활용품 | 나. 물놀이기구 | ① 공기주입물놀이기구 ② 공기주입보우트 ③ 수영보조용품(착용형) ④…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화학 | 가. 건전지 | ① 망간 건전지 ② 알칼리ㆍ망간 전지(L) 1. 화학 | 나.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1. 화학 | 다. 자동차용 타이어 | ① 승용차용 타이어 ② 소형 트럭용 타이어 ③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2. 생활용품 |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① 연질염화비닐호스 ② 폴리염화비닐관 2. 생활 |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에 한정한다) | ①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2. 생활 | 나.…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화학 | 가. 가죽제품 | ① 가죽제품 1. 화학 | 나. 합성수지제품 | ① 매트류 ② 신발류 ③ 기타류 2. 생활 |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제외한다) | ① 책상 및 테이블 ② 의자 ③ 수납가구 ④ 침대 ⑤ 씽크대 ⑥ 소파 ⑦ 기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