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4조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