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0조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험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⑤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신청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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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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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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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