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4조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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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 그리고 한-영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는 것2.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규정번호 30(자동차와 자동차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 또는 규정번호 54(상용차량과 상용차량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E마크를 각인한 것

②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 운용요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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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장심사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실시기관명 : 1. 일반 사항 1. 회 사 명 : 소 재 지 : ※ 1.1항의 변경(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등)이 있는 경우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2 입회인성명, 소속, 직책 : 1.3 심사구분 : □안전인증 시 공장심사 , □ 제조자 정기검사, □ 수입업자…

제8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시험 결과서

제8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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