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6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④옵션 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⑤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은 대표적인 공장 1곳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에 따라 전체 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의 다수공장은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⑦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할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전기용품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제 품 분 류 | 제 품 분 류 | 검 사 항 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1. 전선 및 전원코드 | (1) 표시 (2) 구조 및 재료 (3) 치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1) 표시 (2) 구조 (3) 단자(종류)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다 수 공 장 | 회사명 | 1) | 대표자명 |…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②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2. 생활용품 | 가. 가스라이터 | ① 가스라이터 2. 생활용품 | 나. 물놀이기구 | ① 공기주입물놀이기구 ② 공기주입보우트 ③ 수영보조용품(착용형) ④…
제4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