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0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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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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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경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은 별표 20을 따른다.

③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일모델을 확인한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지 15호서식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신청절차를 따른다.

⑦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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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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