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의2조 (비대면 인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1. 규칙 별표9 1.공장심사 다목 및 2.제품심사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 인증신청인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3. 인증기관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4. 인증심사원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를 원격으로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 공장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하여야 한다.5. 인증심사원은 4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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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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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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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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