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4조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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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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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를 신청한 기관의 지정범위확대심사계획을 별표 1 인증기관 심사ㆍ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범위의 확대심사 및 결과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정범위확대심사"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로, "지정신청서"는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인증업무 범위의 축소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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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무소평가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무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 | | | | | 2. KS 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 2. KS 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 2. KS 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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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지정범위(확대·축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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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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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

1. 평가반 구성 평가반은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인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반의 자격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담당 공무원,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평가사, KS 인증심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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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입회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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