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 (교육기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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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증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3. 교육업무규정4. 교육시설 현황5. 교육 교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증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3. 교육업무규정4. 교육시설 현황5. 교육 교재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7의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평가반은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서식의 교육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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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교육기관 평가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교육기관 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 | | | | | 2. KS 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전년도/당해년도 실적 | 2. KS 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전년도/당해년도 실적 | 2. KS 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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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KS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17호서식] KS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지정범위 : □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 KS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KS…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

1. 평가반 구성 평가반은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인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반의 자격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담당 공무원,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평가사, KS 인증심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람…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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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제31조 ·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제32조 ·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제33조 ·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34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35조 · 교육기관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교육기관 점검제37조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제38조 · 정기심사제39조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제40조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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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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