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1조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자격 심의, 인증심사원증 발급, 자격 유지 및 갱신 등의 자격관리 업무를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산업표준화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

제3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

1. 평가반 구성 평가반은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인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반의 자격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담당 공무원,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평가사, KS 인증심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람…

제3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인증서 발급제27조 · 인증기관의 변경제28조 ·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제29조 · 산업표준화 교육 방법제30조 ·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제31조 ·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제33조 ·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34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5조 · 교육기관 지정절차제36조 · 교육기관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