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정보센터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해야 한다.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2. 관리업체의 대표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5.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5항, 제9항,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에 따른 이행계획,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실적 및 개선명령 및 배출허용량의 이월ㆍ차입ㆍ상쇄 등에 관한 사항6.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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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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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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