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선박회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한다.
②「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선박법」 제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받은 물품(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신설 ’24.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도착관리제43조 · 담보해제제44조 · 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특례제44조의2 · 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특례제45조 · 보세운송특례 대상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45조의2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적용범위제47조 · 보세운송 절차제48조 · 적용범위제49조 · 보세운송 승인신청제50조 · 보세운송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