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 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총 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연 2회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 결원이 변경되거나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때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하여 역량평가, 개인성과평가, 감사관실 검증 등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제11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진기준 등 변경 후 최초 승진은 종전 기준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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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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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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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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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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