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의2조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지정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혁신제품명 및 규격 등 제품 설명자료 및 기업정보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량(산정근거 포함), 수행항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시범사용계획3. 혁신제품의 예상 수요기관 범위4. 시범사용기관 협조사항 등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통해 시범구매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시범구매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