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 (혁신시제품평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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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제14조제2항)]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번호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번호 정밀 생산 기계 | 절삭 가공기계 | 100101 | 요소 부품 | 체결용 요소부품 | 100401 정밀 생산 기계 | 연삭/연마 가공기계 | 100102 | 요소 부품 | 전동용…
[별표 4(제14조제3항)]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서 1. 공공성 심사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판정 공공 적합성 |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 여부 | 적합 여부 | 공공 적합성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별표 4의2(제14조제3항)]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서 1. 공공성 심사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판정 공공 적합성 |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별표 4의3(제14조 제5항)]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항목 면제대상 해당 조항 | 면제대상 내용 | 면제 항목 제14조 제5항 제3호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 ‘공공성 심사’ 전부 면제…
[별표 4의4(제14조제3항)] (공급자제안형) 인공지능(AI) 제품 혁신시제품 평가서 1. 공공성 심사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판정 공공 적합성 |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 여부 | 적합 여부 | 공공 적합성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별표 4의5(제14조제3항)] (수요자제안형) 인공지능(AI) 제품 혁신시제품 평가서 1. 공공성 심사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판정 공공 적합성 |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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