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의3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비공개 과제일 경우 비공개 사유의 해소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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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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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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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