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취급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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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명령을 근거로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명령을 근거로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②삭제 <2021. 8. 2.〉
③삭제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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