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훈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기상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2-02-28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산림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새만금개발청 · 시행 2021-02-18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6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1-01 · 3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24-01-01 · 5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2-10-26 · 2개 조문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13-12-16 · 8개 조문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5-19 · 112개 조문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6-24 · 15개 조문은행업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01 · 148개 조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6-06-30 · 145개 조문음성감정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31 · 18개 조문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3개 조문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3개 조문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31 · 12개 조문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20 · 12개 조문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29 · 4개 조문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2-30 · 3개 조문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6-01 · 14개 조문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04-06-29 · 12개 조문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10-17 · 5개 조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4-25 · 47개 조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1-29 · 13개 조문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7-09-08 · 5개 조문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8-19 · 6개 조문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1-04-05 · 9개 조문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9-29 · 13개 조문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 · 7개 조문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9-29 · 11개 조문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12-30 · 9개 조문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1-01 · 13개 조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01 · 46개 조문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3-04 · 17개 조문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5-01 · 11개 조문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12-18 · 7개 조문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6-08-24 · 3개 조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2-05 · 6개 조문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10개 조문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08-05-02 · 10개 조문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7-21 · 19개 조문의료기기 기준규격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2-28 · 4개 조문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11-10 · 10개 조문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1-25 · 4개 조문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3-31 · 11개 조문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8-31 · 12개 조문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5-01 · 5개 조문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09 · 9개 조문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6-10-17 · 4개 조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2-14 · 12개 조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7-06-27 · 8개 조문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1-25 · 12개 조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7-01 · 27개 조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10-26 · 13개 조문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07-01 · 6개 조문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12-04 · 10개 조문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10-20 · 10개 조문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3-09 · 4개 조문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4-28 · 71개 조문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06-28 · 14개 조문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5-29 · 11개 조문의료기기위원회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5-16 · 18개 조문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6-17 · 4개 조문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5-24 · 7개 조문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6-17 · 4개 조문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5-01 · 5개 조문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7-17 · 41개 조문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7-04-06 · 9개 조문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4-12-31 · 16개 조문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7-01 · 8개 조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4-01 · 11개 조문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4-03 · 25개 조문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12-01 · 13개 조문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03-04 · 5개 조문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11-28 · 7개 조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6-24 · 13개 조문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10 · 6개 조문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5-09-19 · 33개 조문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2-26 · 21개 조문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1-04 · 7개 조문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1-12 · 4개 조문의무소방대 관리규칙훈령 · 소방청 · 시행 2023-12-31 · 113개 조문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1-06 · 27개 조문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9-08 · 11개 조문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예규 · 국립마산병원 · 시행 2023-02-06 · 7개 조문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3-17 · 6개 조문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8-07-25 · 8개 조문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12개 조문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06-28 · 9개 조문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9-26 · 13개 조문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7-22 · 12개 조문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7-02 · 4개 조문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1-25 · 56개 조문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5-26 · 3개 조문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4-09 · 12개 조문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1개 조문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3-03 · 3개 조문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7-07 · 31개 조문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6-04-01 · 8개 조문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9-01 · 11개 조문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4-09 · 8개 조문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12-27 · 6개 조문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7-06-29 · 10개 조문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6-04-01 · 4개 조문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2-15 · 8개 조문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7-21 · 9개 조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8-01-01 · 4개 조문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07-01 · 7개 조문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5-04 · 11개 조문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09-13 · 7개 조문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8-09 · 8개 조문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8-22 · 18개 조문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1-01 · 12개 조문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05-13 · 15개 조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12-30 · 9개 조문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5-12 · 18개 조문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8-06 · 8개 조문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3-05 · 10개 조문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3개 조문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4-29 · 33개 조문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2-23 · 2개 조문의약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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