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1-10-12 · 8개 조문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10-31 · 13개 조문방첩업무 규정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2-10-18 · 19개 조문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1-01 · 31개 조문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예규 · 외교부 · 시행 2024-07-11 · 8개 조문방호원근무규정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9개 조문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3-11 · 40개 조문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8-30 · 17개 조문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6-01 · 9개 조문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19 · 8개 조문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12개 조문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18-07-09 · 7개 조문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12-04-01 · 17개 조문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4개 조문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5개 조문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2-01 · 11개 조문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27 · 15개 조문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5-02-03 · 19개 조문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38개 조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8개 조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6-26 · 7개 조문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2개 조문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5-11-18 · 8개 조문배합사료 가격표시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9-10-24 · 8개 조문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18-03-05 · 4개 조문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1-03-01 · 5개 조문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1-23 · 21개 조문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예규 · 산림청 · 시행 2025-12-26 · 11개 조문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훈령 · 산림청 · 시행 2025-08-05 · 14개 조문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4 · 20개 조문백색목록 지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4 · 3개 조문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10-14 · 4개 조문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2-22 · 21개 조문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07-10-08 · 13개 조문버티포트 설계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03 · 24개 조문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0-12-11 · 2개 조문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5-03-13 · 64개 조문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8-04 · 9개 조문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20 · 16개 조문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고시 · 산림청 · 시행 2019-10-29 · 4개 조문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10-04 · 13개 조문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2-07 · 48개 조문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 시행 2022-09-01 · 49개 조문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1 · 48개 조문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0 · 36개 조문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고시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15개 조문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훈령 · 산림청,국방부,경찰청,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5 · 19개 조문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지침 · 법무부 · 시행 2003-12-15 · 8개 조문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7-30 · 11개 조문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25-09-18 · 6개 조문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1-01 · 15개 조문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7-01 · 15개 조문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5-20 · 14개 조문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11-16 · 11개 조문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고시 · 법무부 · 시행 2025-03-21 · 1개 조문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3-12 · 22개 조문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5-04-02 · 33개 조문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16-01-05 · 20개 조문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1-01 · 53개 조문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2-05-18 · 21개 조문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고시 · 법무부 · 시행 2025-04-29 · 20개 조문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17개 조문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법제처 · 시행 2026-05-29 · 12개 조문법령 제명 약칭 기준예규 · 법제처 · 시행 2022-03-14 · 11개 조문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훈령 · 법제처 · 시행 2020-01-29 · 9개 조문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0-05-20 · 1개 조문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예규 · 법제처 · 시행 2021-06-09 · 2개 조문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훈령 · 법제처 · 시행 2021-06-09 · 2개 조문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법제처 · 시행 2026-05-29 · 8개 조문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3-21 · 18개 조문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예규 · 법무부 · 시행 2023-06-05 · 7개 조문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9-05 · 14개 조문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05-23 · 46개 조문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12-04 · 11개 조문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6-08-12 · 26개 조문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3-07 · 25개 조문법무부 감찰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01-03 · 28개 조문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03-28 · 65개 조문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2-07-18 · 37개 조문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04-29 · 35개 조문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0-05-06 · 18개 조문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10-19 · 28개 조문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06-11 · 13개 조문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01-09 · 10개 조문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4-27 · 11개 조문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10-16 · 19개 조문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12-30 · 68개 조문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1-13 · 32개 조문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9-11-04 · 13개 조문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2-01-01 · 11개 조문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5-19 · 23개 조문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지침 · 법무부 · 시행 2023-02-10 · 2개 조문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09-01 · 12개 조문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01-30 · 48개 조문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7-11-22 · 7개 조문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0-04-19 · 11개 조문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0-28 · 34개 조문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09-23 · 35개 조문법무부 도서관리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8-12 · 28개 조문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6-01-01 · 10개 조문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1-25 · 16개 조문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06-28 · 9개 조문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법무부 · 시행 2020-11-19 · 10개 조문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4-03-21 · 7개 조문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8-06-07 · 35개 조문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6-29 · 28개 조문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예규 · 법무부 · 시행 2014-07-21 · 14개 조문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1-02-08 · 11개 조문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01-08 · 23개 조문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0-08 · 25개 조문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06-18 · 4개 조문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14-07-23 · 7개 조문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02-21 · 14개 조문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08-11-01 · 6개 조문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12-13 · 26개 조문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6-03-13 · 22개 조문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6-08-11 · 12개 조문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9-06-04 · 13개 조문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1-01 · 11개 조문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5-05-29 · 11개 조문법무부 위임전결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4-15 · 10개 조문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4-01 · 15개 조문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18-04-30 · 9개 조문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0-01-30 · 17개 조문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0-05-18 · 15개 조문법무부 자체감사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0-08-25 · 45개 조문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6-28 · 15개 조문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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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9-01 · 13개 조문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08-12 · 4개 조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7-21 · 8개 조문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09-05-01 · 8개 조문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3-02-06 · 11개 조문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16-02-25 · 11개 조문법무운영 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4-12-09 · 45개 조문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4-12-08 · 1개 조문법무정책 홍보전략협의회 운영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15-05-01 · 4개 조문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1-01-01 · 12개 조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02-01 · 9개 조문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2-12-16 · 12개 조문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12 · 13개 조문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01 · 18개 조문법인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01 · 205개 조문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2-01 · 5개 조문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예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06-14 · 19개 조문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8-06-07 · 9개 조문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훈령 · 법제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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