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낙동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난민위원회 운영세칙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 규정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남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내부심사 지침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내용연수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노동상황실 운영규정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노동위원회규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녹색건축 인증 기준녹색건축 인증 기준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녹색매장의 지정기준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녹색인증제 수행 지침녹색인증제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