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자격소득이있게사업장가입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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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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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6,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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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