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임의계속가입자특수직종근로자연금보험료국민연금노령연금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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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1.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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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은 57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차감된 노령연금은 57세 이상 62세 미만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이며, 차감된 노령연금 지급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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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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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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