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17 시행9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26-03-17	법률 제21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6-05-26	법률 제21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17	2025-12-16	법률 제21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26	2026-05-26	법률 제21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16	법률 제21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4-02	법률 제20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25	2025-11-25	법률 제21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0	2024-12-20	법률 제20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9-20	법률 제20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법률 제19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6-13	법률 제19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3	2023-06-13	법률 제19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법률 제17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22	2020-01-21	법률 제16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1-21	법률 제16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21	2020-01-21	법률 제16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2	2018-12-11	법률 제15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7-12-19	법률 제15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7-10-24	법률 제14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5	2017-10-24	법률 제14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5-12-29	법률 제13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06-22	법률 제13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28	법률 제13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1-28	법률 제13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3-07-30	법률 제11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22	법률 제11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1-12-31	법률 제11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법률 제11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8-04	법률 제11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7	2011-06-07	법률 제10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2-04	법률 제10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09-05-21	법률 제9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21	2010-05-20	법률 제10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법률 제854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1-27	법률 제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23	2000-12-23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9-07	1999-09-07	법률 제6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법률 제5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3-31	1989-03-31	법률 제4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6-12-31	법률 제39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법률 제2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21	1974-12-21	법률 제2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12-24	법률 제2655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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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경 조문

변경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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