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1.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민연금법 제99조 ·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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