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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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조 ·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제5조 · 면허신청 및 면허 등제6조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제7조 · 동의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