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지구별수협
2.어촌계
3.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