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조 (수용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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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성 단기ㆍ장기 보호소년 중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청주소년원에서, 춘천ㆍ제주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안양소년원에서 각각 수용ㆍ분류한다. 다만, 춘천ㆍ제주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기관 간 협의로 청주ㆍ안양소년원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 단기ㆍ장기 보호소년 중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청주소년원에서, 춘천ㆍ제주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안양소년원에서 각각 수용ㆍ분류한다. 다만, 춘천ㆍ제주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기관 간 협의로 청주ㆍ안양소년원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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