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성과 가점 사유 발생 즉시 점수를 부여하고, 생활성적 평가는 매월 평가일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되 상ㆍ벌점을 가감하여 평가한다.
②신입보호소년의 경우 최초 교정성적 평가는 기본교육과정에 편입된 후 실시하되, 생활성적 기본점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영하고, 상ㆍ벌점은 신입자 교육과정중 취득한 점수를 모두 반영한다.
③개인별 성적은 반영비율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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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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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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