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2조 (분류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소년 등에 대해 분류처우를 함에 있어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이라 할지라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하는 경우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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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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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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