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1조 (이송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의한 이송은 기관별로 수용인원이 조절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호소년의 단순한 행동미숙 등을 이유로 이송해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5조에 의한 청원에 따른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자 등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이송에 관한 청원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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