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2조 · 불법처분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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