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공탁금)
①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상담보를 소멸하게 하였거나 그 가격을 감소하게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질권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로 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3조 · 공탁금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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