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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양벌규정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85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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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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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law_id2100000174635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law_id210000021309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law_id210000024018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law_id2100000270136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law_id200000001388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335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792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840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law_id2100000213095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7317

소비자기본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 outgoing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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