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벌칙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7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자
②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③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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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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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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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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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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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준용
소비자기본법
§50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
준용
소비자기본법
§80 시정조치 등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준용
소비자기본법
§77 5항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
준용
소비자기본법
§83 3항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준용
소비자기본법
§78 5항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7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
cites
소비자기본법
§52 5항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②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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