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5조 · 확정판결의 효력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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