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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의4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20의4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2조 청문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 incoming제82조
위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
← incoming제11조의7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등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2. 폐업한 때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 incoming제14조
cites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
← incoming제1조
cites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취소의 절차
"① 인증기관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사실, 소비자 및"
← incoming제3조
인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 여부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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