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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81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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