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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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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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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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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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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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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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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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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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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