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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