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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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법령해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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