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9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9	2026-05-19	법률 제21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4-01	법률 제20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법률 제20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7	2025-01-07	법률 제20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30	2024-01-30	법률 제20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법률 제19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3-21	법률 제192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법률 제18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24	2017-10-24	법률 제14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16	2015-12-15	법률 제13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30	2015-12-29	법률 제13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법률 제13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03	2014-06-03	법률 제12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4	2013-06-04	법률 제11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0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7	2007-05-17	법률 제8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19	2007-01-19	법률 제8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법률 제8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14	2005-07-13	법률 제75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24	법률 제7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4-12-30	법률 제7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01	2002-03-25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1-29	법률 제5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6-12-30	법률 제5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2-12-08	법률 제4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08	1991-05-31	법률 제4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1-04	1980-01-04	법률 제3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30	1969-01-29	법률 제210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변경 2건

제2조 · 적용 범위변경
제63의7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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