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의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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