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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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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