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8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사권의 제한
- 제5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 제8조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제9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제11조 ·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 제12조 ·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 제13조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제14조 ·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 제15조 ·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 제16조 · 시도의 지정ㆍ고시
- 제17조 · 군도의 지정ㆍ고시
- 제18조 · 구도의 지정ㆍ고시
- 제19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제21조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제22조 · 도로 노선의 중복
- 제23조 · 도로관리청
- 제24조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제25조 · 도로구역의 결정
- 제2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27조 · 행위제한 등
- 제28조 · 입체적 도로구역
- 제2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0조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제31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 제32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제33조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제34조 · 부대공사의 시행
- 제35조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제36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제37조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 제38조 · 공공시설의 귀속
- 제39조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제40조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41조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제42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43조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제44조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제45조 · 도로보전입체구역
- 제46조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47조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제48조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제49조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제50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제51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제52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제53조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제54조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제55조 · 도로표지
- 제56조 · 도로대장
- 제57조 · 도로관리원
- 제58조 ·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 제59조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제60조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61조 · 도로의 점용 허가
- 제62조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제63조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제64조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제65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제66조 · 점용료의 징수 등
- 제67조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제68조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제69조 · 점용료의 강제징수
- 제70조 ·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제71조 ·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
- 제73조 · 원상회복
- 제74조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75조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제76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제77조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제78조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 제79조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제80조 · 차량의 회차 등
- 제81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제82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83조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 제84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 제85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86조 · 비용의 지원 등
- 제87조 · 행정청의 비용 부담
- 제88조 ·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제89조 ·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제90조 · 부대공사의 비용
- 제91조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제92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제93조 ·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제94조 · 비용의 징수 방법 등
- 제95조 · 점용료 등의 귀속
- 제96조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제97조 · 공익을 위한 처분
- 제98조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제99조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100조 · 이행강제금
- 제101조 · 청문
- 제102조 · 도로에 관한 조사
- 제103조 · 수수료의 징수
- 제104조 · 국제협력의 촉진
- 제105조 · 도로협회
- 제10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07조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제10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제10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1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11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제112조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제113조 · 벌칙
- 제114조 · 벌칙
- 제115조 · 벌칙
- 제116조 · 양벌규정
- 제117조 · 과태료
- 제118조 · 권한의 대행
- 제21의2조 ·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 제47의2조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제48의2조 · 관광도로의 지정 등
- 제50의2조 ·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 제54의2조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 제56의2조 ·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 제56의3조 · 도로대장 활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