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도로행위금지행위입목ㆍ죽장애물쌓아놓구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도로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