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의3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공원법 제4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4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5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6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연공원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의3제1항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5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의3제2항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6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의3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공원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면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자연공원 타당성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