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의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