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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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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2012.6.27, 2023.5.23>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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