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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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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1.7>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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